5/31(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한미일대중 외교부 반응)

<북한 군사사정찰위성 발사>

2023년5월31일(수) 06:27 

어청도 서쪽 200여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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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

‘군사정찰위성 발사시 사고 발생’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이 정상 비행하던 중 1단계 분리 후 2단계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북한) 서해에 추락하였다.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 발사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 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 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가지 부분 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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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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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합동참모본부

(북한) 우주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

 

• 한국국정원

엔진 이상 점검과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 한국 대통령실 발표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상임위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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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북한의 발사에 대해 즉각적은 위협은 아니다.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 미국 백악관 애덤 호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뻔뻔스럽게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지역을 비롯한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우주 발사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국가 안보팀은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 발사를 비난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해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포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동맹국들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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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 기자회견

북한의 탄도 미사일(우주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중국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으로 날아오지 않았다. 자위대는 파괴조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각종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 등 수위가 높은 도발 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장관 / 기자회견

방위부는 계속 파괴조치 명령에 근거해 모든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겠다. (북한이 통보한) 내달 11일까지는 지금과 같은 태세를 유지한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고도와 비거리는 분석 중이다.

 

• 일본 외무부 / 발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의 연락도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계속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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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대만 외교부 발표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금지 사항을 무시하고 로켓에 군사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사용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교란하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대만과 대한민국은 공산 독재 정권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대만 일대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적인 군사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은 12월 28일 발표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전략’에서 양안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천명하였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인도 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하다. 대만은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한반도 전역의 평화, 번영,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권위주의적 확장과 침략을 억제하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되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보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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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 / 정례 브리핑

한반도 정세의 현 국면이 발생한 것은 맥락이 분명하며, 중국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정세가 계속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각국이 한반도 평화 체제 부재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쌍궤병진(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협상의 병행)’의 발상에 따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고,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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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분명히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고 더 강한 코멘트를 내놓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