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달라지는 점)

2023.06.09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퍼포먼스 / 강원대 백령아트센터 / 강원일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대표발의

+여야의원 86명 공동발의

허영 의원 / 뉴시스

<일정>

2022년 5월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5월07일 국무회의

2022년 6월10일 공포

1395년 강원도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1395년 강원 기록 / 조선왕조실록 태조4년 / 출처:YTN

<목적>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 지역경제력 제고

 

<행정체제>

자치2계층 (7개시 11개군) ☞ 기존 그대로 유지

<재정>

균특회계 내 별도계정 설치 가능

 

<감사>

중앙행정기관 감사 적용

현 강원도청

<자치경찰>

경찰법에 근거, 강원경찰청이 지휘

강원도청이 이전할 춘천역 옆 봉의산 인근 '춘천 캠프페이지'(허영의원 제안) / 2025년 공사 시작 예정

<산업>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지정/변경/해제 건의 가능

 

개편중인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