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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조규홍 복지부장관, 간호법 거부에 따른 '3가지 대안' 제시 (+입장발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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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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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년5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관련 3가지 대안을 제시함
<3가지 대안 제시>
1)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의 구축하겠다.
2)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하겠다.
3)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고령층이 거주지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분절적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
<추가 발언>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간호사의 처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입장발표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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