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 출생: 1961년 충남 청양
• 학력 및 경력: 대전고 졸업 > 고려대 학사(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중앙대 석사(언론학)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객원 교수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자유언론실천 재단 감사 > 방송통신위원장
<의혹 및 혐의>
• 의혹: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일정 요약&정리>
2019년8월9일
문재인 전 대통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임명: 2019년9월9일 / 임기: 2023년7월31일)
2020년 3월 19일~4월20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종합점수가 조건(650점)을 넘겼음에도 방송의 공정책임 점수를 기준(105점) 미만이 되게 만들어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한 의혹.
(당시 심사위원 B 72점 → 58점으로 감점 / 심사위원 F 95점 → 79점으로 감점)
2022년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상혁 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라 국정 철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
2022년6월~12월 (기존6월~8월)
방통위 정기감사 실시
2022년9월7일
감사원,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 통보' 조치
(내용: 방통위에서 TV조선·채널A 점수 조작 정황이 있다.)
☞ 수사 참고 자료 통보: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때 내리는 조치
2022년9월23일
검찰, 방통위 1차 압수수색 (직원 휴대전화, 전산자료)
2022년10월12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6명을 검찰에 고발
(6명: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내용: 2019년 경기방송 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민주당에 비판적인 특정 임원을 배제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
2022년10월14일
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검찰 수사 본격화
2022년11월17일
검찰, 방통위 2차 압수수색 (운영지원과, 방송지원정책과, 정책연구위원실, 대변인실)
2022년11월30일
검찰, 공정언론국민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2022년12월11일
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고발사건 수사 착수
2022년12월28일
검찰, 방통위 3차 압수수색 (전산실)
2023년1월7일
검찰, 전 방통위 양 국장, 차 과장 구속영장 청구
술자리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깎도록 유도했다는 혐의
양 국장, 차 과장, 심사위원들 의혹 부인
2023년1월12일
법원, 방통위 전 차 과장은 구속, 양 국장은 기각
(차 과장 구속 사유: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
(양 국장 구속기각 사유: 공모나 관여 정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n8l8Py8eyo
2023년1월30일
검찰, 전 방통위 양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2023년2월1일
법원, 전 방통위 양 국장 구속
(양 국장 구속 사유: 도망의 염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검찰, 당시 심사위원장 광주대 윤 교수 구속영장 청구
2023년2월16일
검찰, 방통위 4차 압수수색 (한상혁 위원장 사무실, 자택&김비서실장 사무실)
2023년2월17일
법원, 당시 심사위원장 광주대 윤 교수 구속
(윤 교수 구속 사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
2023년2월20일
검찰, 전 방통위 양 국장 구속기소
☞ 기소: 검찰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공소제기
2023년3월22일
검찰, 한상혁 위원장 검찰 피의자신분 조사
2023년3월23일
한상혁 위원장 인사혁신처 면직 전 청문회 진행
2023년3월24일
검사,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2023년3월29일
검찰, 한상혁 위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2023년3월30일
법원,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한상혁 위원장 구속기각 사유: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2023년5월10일
검찰,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 방통위, 수원시청 5차 압수수색
인사혁신처, 한상혁 위원장 면직절차 착수
2023년5월23일
인사혁신처, 한상혁 위원장 면직 전 청문회 실시
2023년5월30일
인사혁신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청문조사, 의견서 대통령실에 전달
윤석열 대통령,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 재가
(면직안 재가 사유: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담당 국·과장 등의 책임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심사 결과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
☞ 재가: 허락 혹은 통과를 뜻함
<( 면직 이후) 한상혁 위원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그 부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서 다퉈나갈 것이다.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다.
방통위에 와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기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추후 일정>
• 후임 방통위원장 선정: 6월 윤 대통령이 후보 지정 → 청문회 → 8월 임기 시작
•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 이동관 유력 / 현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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