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요약정리 (+녹취파일 동영상)

출처:연합뉴스

 

<<사건 관련자>>

☞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 김병량 전 성남시장

☞ 김진성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1심재판 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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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순서>>

 

• 2018년 12월 24일 이재명과 김진성 통화

• 2019년 02월 김진성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 검찰, 이재명 측이 증언할 내용을 김인섭에게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 포착.

• 김진성,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위증을 했다고 인정.

• 202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을 위증교사 혐의 기소.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

• 2023년 11월 24일 검찰 신문 / 김진성 “이 대표가 안 시켰으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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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내용>>

•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

 

☞이재명 무죄 선고

☞김진성 위증 일부 유죄 벌금500만원 선고

 

판결내용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의 핵심 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에게 위증의 고의나 교사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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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전체 내용 동영상>>

https://youtu.be/vqV81TdxwI8

동영상 일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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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정에 대한 소감 동영상>>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

 

https://youtu.be/3zoDNPf2kPo

 

출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