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간호법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 출처: 연합뉴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다.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의료법,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했다.

간호사분들의 요구에 저희가 귀를 막거나 한 게 아니다.
정부·여당이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의료법 체계 손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안타깝다.
특정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개별법에 따른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재의요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