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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핫이슈] 김태우 강서구청장직 상실, '사건요약 및 판결내용' (+폭로영상 & 판결 후 입장문)

by mynews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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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서구청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출생: 1975년생 (49세) / 경남창원

학력: 경상대학교 법학과 학사

소속정당: 국민의힘


출처: 데일리안

<정치행보>

• 2020년 >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강서구 출마 → 낙선

 2021년 8월 > 윤석열 선거 캠프에 합류

 2022년 6월 > 서울시 강서구청장 당선

 2023년 5월 18일 > 대법원 유죄 확정 → 구청장직 상실

 


출처: 뉴시스

<사건 요약 & 법원 판결>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폭로함

 

 2019년 1월 >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해임됨

 

 2019년 4월 > 검찰 기소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2021년 1월 > 1심 유죄선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

 

 2022년 8월 12일 > 2심 항소기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유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

 

 2023년 5월 18일 > 대법원 항소기각,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원심 확정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통해 '김태우 리스트' 공개 영상>

2018년12월19일

https://youtu.be/O773-Q5cLiI

출처: SBS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첩보 이첩목록' 공개 영상>

2018년12월23일

https://youtu.be/OaPH9L1rn8w

출처: SBS


<추가폭로 영상>

2019년1월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

https://youtu.be/L6lFYbapznI

출처: SBS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

2023년5월18일

출처: 김태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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