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조규홍 복지부장관, 간호법 거부 '5가지 이유' (+입장발표 동영상)

출처: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년5월15일 간호법 관련 입장 발표 회견 (서울정부청사)

2023년5월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행사)를 건의하겠다.

 

출처: 연합뉴스

<간호법 거부 5가지 이유>

1) 간호법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다.

3)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돼 국민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4) 고령화 시대 선진화한 돌봄 체계는 직역 간 역할을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해 신중히 설계돼야 하나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

5)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규정이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직역을 차별하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

 

<입장 발표 풀영상>

https://www.youtube.com/live/tCLyUNV2dkI?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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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워치

2023년 4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간호협회 회장 / 출처 : 보건복지부

<간호사협회 반발>

어제 정부·여당의 발표는 의사협회의 성명을 보는 듯했다.

여당과 복지부에 대해 간호사들의 분노와 배신감이 너무나 크다.

간호법 반대단체 주장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흑색 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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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2023년 4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회장 / 출처: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환영 (복지의료연대)>

환영과 안도를 전한다.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이 없는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고 의료인들이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해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기피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의료법(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한다.

내일 국무회의 이후 연대 단체장들이 모여 구체적인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합리적인 보건복지 의료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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