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용>
1.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2. 간호사 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3.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4.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5.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6.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7.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간호법 필요성 (동영상)>
<동영상 내용 요약>
<간호법 추진 상태>
● 2005. 4. 27.「간호사법」(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대표 발의) 제정안 발의 *임기만료 폐기
● 2005. 8. 24.「간호법」(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 발의 *임기만료 폐기
● 2019. 4. 5.「간호법」(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및 「간호ㆍ조산법」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 발의 *임기만료 폐기
● 2021. 3. 25.「간호법」(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49인)
「간호법」(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33인)
「간호법ㆍ조산법」(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33인) 발의
● 2021. 4. 26.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2021. 8. 2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안 공청회 개최
● 2021. 11. 24.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개최, 3건의 간호법안 1차 심의
● 2022. 2. 10.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개최, 3건의 간호법안 2차 심의
● 2022. 4. 27.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개최, 3건의 간호법안 3차 심의
● 2022. 5. 9.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개최, 간호법 의결
● 2022. 5. 17.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간호법 의결
● 2023. 1. 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
● 2023. 2. 09.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결
<찬성입장 (동영상)>
<반대입장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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